문서보기 - 국심 1993중2146, 1993. 11. 10.
문서번호 국심 1993중2146, 1993. 11. 10.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에게 승계시킨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