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2144, 1993. 11. 8.
문서번호 국심 1993중2144, 1993. 11. 8.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외 법인에 부과된 국세ㆍ가산금을 청구인으로부터 징수하고자 납부통지서에 의해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3.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