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1731, 1995. 11. 3.

문서번호 국심 1995서1731, 1995. 11. 3.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