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195, 1990. 3. 27.

문서번호 국심 1990서0195, 1990. 3. 27.

청구인이 부동산을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0.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