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1730, 1995. 9. 18.
문서번호 국심 1995서1730, 1995. 9. 18.
기준시가 적용시 취득당시에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1995.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