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2142, 1993. 12. 14.

문서번호 국심 1993중2142, 1993. 12. 14.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3.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