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2137, 1993. 11. 15.
문서번호 국심 1993중2137, 1993. 11. 15.
부동산의 양도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양도에 해당되어 구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