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1728, 1996. 1. 13.

문서번호 국심 1995서1728, 1996. 1. 13.

청구인이 양도한 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