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2136, 1993. 11. 13.

문서번호 국심 1993중2136, 1993. 11. 13.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