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189, 1990. 4. 19.
문서번호 국심 1990서0189, 1990. 4. 19.
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0.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