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1725, 1995. 11. 28.
문서번호 국심 1995서1725, 1995. 11. 28.
건물을 주택으로 보고 구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