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184, 1990. 3. 19.
문서번호 국심 1990서0184, 1990. 3. 19.
청구인의 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라고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