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2105, 1993. 11. 6.
문서번호 국심 1993중2105, 1993. 11. 6.
쟁점토지 양도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은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또는 감면세액을 차감한 후의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