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2101, 1993. 11. 12.

문서번호 국심 1993중2101, 1993. 11. 12.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