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1713, 1996. 3. 7.
문서번호 국심 1995서1713, 1996. 3. 7.
쟁점상가의 분양수입금(누락금 포함)의 실질귀속자가 주택조합인지, 건설회사인지 또는 청구인인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6.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