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179, 1990. 4. 9.
문서번호 국심 1990서0179, 1990. 4. 9.
당해 사채이자를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로 보아 익금가산하여 상여처분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0.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