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2100, 1993. 12. 17.
문서번호 국심 1993중2100, 1993. 12. 17.
토지를 동거관계 청산에 따른 정신적 피해보상의 대가와 자녀교육비 및 양육비 대가로 받았는가의 여부와 이 건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가의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3.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