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1710, 1996. 2. 8.

문서번호 국심 1995서1710, 1996. 2. 8.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