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879, 1998. 11. 30.
문서번호 국심 1998서1879, 1998. 11. 30.
청구인을 농지 수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자경한 농민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