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176, 1990. 4. 6.
문서번호 국심 1990서0176, 1990. 4. 6.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데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0.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