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2080, 1993. 11. 22.
문서번호 국심 1993중2080, 1993. 11. 22.
토지상의 우사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