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876, 1999. 4. 9.
문서번호 국심 1998서1876, 1999. 4. 9.
토지가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 이전된 것을 청구인이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9.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