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2072, 1993. 10. 28.

문서번호 국심 1993중2072, 1993. 10. 28.

아파트의 취득일이 88.8. 인지 아니면 88.24 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