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874, 1999. 5. 6.
문서번호 국심 1998서1874, 1999. 5. 6.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및 지분이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것이 증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자산의 유상양도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