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2049, 1994. 4. 1.
문서번호 국심 1993중2049, 1994. 4. 1.
쟁점토지의 매매차익을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추계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소득
기각
결정일 1994.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