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168, 1990. 4. 10.
문서번호 국심 1990서0168, 1990. 4. 10.
아파트가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25.7평)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기타
경정
결정일 1990.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