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2041, 1993. 10. 26.
문서번호 국심 1993중2041, 1993. 10. 26.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3.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