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152, 1990. 5. 7.
문서번호 국심 1990서0152, 1990. 5. 7.
청구인이 부동산을 연불조건부로 취득하였는지 여부와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0.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