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2036, 1993. 10. 25.

문서번호 국심 1993중2036, 1993. 10. 25.

준공검사가 나지 않은 상태의 상가건물 매매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3.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