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1704, 1996. 1. 30.
문서번호 국심 1995서1704, 1996. 1. 30.
토지가 교환에 의해 양도되었으므로 양도차익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6.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