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140, 1990. 4. 13.
문서번호 국심 1990서0140, 1990. 4. 13.
청구인이 부동산을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취득하여 주식회사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