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2020, 1993. 10. 28.
문서번호 국심 1993중2020, 1993. 10. 28.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소득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