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1703, 1996. 3. 8.
문서번호 국심 1995서1703, 1996. 3. 8.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6.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