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139, 1990. 4. 7.
문서번호 국심 1990서0139, 1990. 4. 7.
자산양도차익이 없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