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1686, 1995. 11. 7.
문서번호 국심 1995서1686, 1995. 11. 7.
토지가 청구외 ○○에게 유상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