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138, 1990. 4. 12.
문서번호 국심 1990서0138, 1990. 4. 12.
토지 000평중 ○○으로부터 취득한 00평의 실지취득가액을 평당 00원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이 토지 00평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