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137, 1990. 3. 22.
문서번호 국심 1990서0137, 1990. 3. 22.
청구인의 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