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1977, 1993. 10. 22.
문서번호 국심 1993중1977, 1993. 10. 22.
양도소득세감면 종합한도를 적용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3.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