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1676, 1996. 3. 14.

문서번호 국심 1995서1676, 1996. 3. 14.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것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