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1675, 1995. 11. 28.
문서번호 국심 1995서1675, 1995. 11. 28.
처분청이 우편조사의 방법 등에 의하여 조사한 내용에 따라 청구법인과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매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5.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