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819,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서1819, 1998. 12. 31.
청구법인이 주식을 취득하고도 자산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