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1657, 1995. 11. 3.

문서번호 국심 1995서1657, 1995. 11. 3.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출자금의 예치금에 대한 지급이자 1,026,818,954원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5.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