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1959, 1993. 11. 15.
문서번호 국심 1993중1959, 1993. 11. 15.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또는 제42조의 2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3.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