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802, 1999. 6. 17.
문서번호 국심 1998서1802, 1999. 6. 17.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사업을 영위한 경우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계산서상의 금액을 공급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9.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