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1648, 1996. 1. 15.
문서번호 국심 1995서1648, 1996. 1. 15.
쟁점주식이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자산에 해당되는지 제5호의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