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1646, 1996. 12. 26.

문서번호 국심 1995서1646, 1996. 12. 26.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1996.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