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720, 1999. 5. 26.
문서번호 국심 1998서1720, 1999. 5. 26.
청구인이 고지서나 독촉장을 수령하지 못하여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및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소멸시효 경과후의 압류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9.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