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1900, 1993. 10. 13.
문서번호 국심 1993중1900, 1993. 10. 13.
검찰에 고발된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3.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