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1631, 1995. 11. 8.
문서번호 국심 1995서1631, 1995. 11. 8.
토지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