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1630, 1996. 1. 11.
문서번호 국심 1995서1630, 1996. 1. 11.
쟁점부동산의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1. 11.